#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 Comprehensive Korean legal information database for mobile search. (iPhone/iPad app by 법제처.)

- Source: https://appshunter.io/ios/app/korea-laws/id1075465721 (this page in markdown: same URL + `.md`)
- Developer: [법제처](https://appshunter.io/developer/364390180)
- Category: Business, Reference
- Price: Free
- Rating: 2.60/5 from 7 App Store ratings · 30 written reviews indexed
- Age rating: 4+
- Requires: iOS 12.0 · 60 MB
- Languages: American English
- Released: 2016-02-02
- Data updated: 2026-08-28
- Monetization: free
- User reviews in markdown: https://appshunter.io/ios/app/korea-laws/id1075465721/reviews.md

## What is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법령,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QoS)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약 470만건)
 1.  법령(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근대법령)
 2.  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3.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4.  공공기관규정(대학학칙/규정,공사/공단규정)
 5.  의견제시사례
 6.  판례(대법원)
 7.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8.  법령해석례(법제처)
 9.  행정심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 조약
 11.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
 13. 법률명약칭
 14. 법령용어
【특징】
 1.  위임법령,위임조문,상위법령 조회 기능
 2.  위임행정규칙,위임조례 조회 기능
 3.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
 4.  대학 학칙규정,공사공단 규정 조회 기능
 5.  공지사항 팝업 기능
 6.  약 47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7.  주제어,공포번호,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8.  즐겨찾기,자주 찾는 메뉴 기능
 9. 육법 등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10. 공포법령,최신판례 등 제공
 11. 법령내용에 대한 화면내 검색,조문이동 기능
 12. 법령별 책갈피,메모 저장 기능
 13. 콘텐츠별 연락처로 직접 전화걸기 기능
 14. 별표서식 다운로드 기능
 15. 당일 공포법령,시행예정조문 등 서비스
 16. 오프라인 모드 지원
 17. 이번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18. 실시간 검색순위 제공
 19.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조문검색 서비스
 20.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21. 즐겨찾기 법령 PUSH 서비스
 22. 법령 본문 저장 기능
【사용법】
 1.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을 선택한다.
 2. 주제어,공포(판례)번호,공포(판결)일자 등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3. 조회된 목록에서 원하는 법령(판례)을 클릭 후 본문내용을 확인한다.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접근 권한】
 
- 선택접근 권한
마이크 : 음성인식 검색 시 마이크 사용
음성 인식 :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  
알림  : 즐겨찾기 등록된 법령의 개정알림 서비스
 
※ 선택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권한의 기능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Key features

- Search statutes, court rulings, and administrative rules
- Offline mode support
- Bookmarking and memo saving
- Voice search and support
- Real-time search rankings
- Downloadable forms and documents
- Push notifications for bookmarked laws

## Recent user reviews (10 of 30)

All indexed reviews: https://appshunter.io/ios/app/korea-laws/id1075465721/reviews.md

### 5/5 — 앱 좋아요

*2026-03-04*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앱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데 요새 앱을 지웠다 깔아도 구동이 안 되고 화면이 안 넘어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ㅠㅠ 웹으로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확인이 가능할까요ㅠㅜ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도스 방지 패치 적용 오류로 인해 간헐적으로 정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3/5 — Pdf 다운로드

*2025-12-22*

다른 건 다 괜찮은데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보통 폰이나 패드로 바로 검색하고 저장하려고 어플을 쓰는건데 한글 파일로 저장하면 pdf로 변환해야하고 변환하려면 다른 어플을 또 유료로 구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플말고 아예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 받아 썼는데 요즘은 홈페이지도 저장 누르면 로딩만 뜨고 저장 창이 뜨지도 않더라구요... 어플로도 pdf 다운이 바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개선 가능할까요?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앱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오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5/5 — 잘 쓰는 중이나 건의사항 드립니다

*2025-12-04*

아이폰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법령을 들어가면 확대가 되면서 검색이 안됩니다 ㅠㅠ 검색 기능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본문페이지에서 확대 기능을 사용해서 나온 현상으로 확인되며, 우측 하단에 위치한 확대/축소 버튼(화살표 4개 버튼)을 누르면 확대 기능이 종료됩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5/5 — 어플 로그인 서비스 지원

*2025-11-23*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덕분에 수험생활이 편리해져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플에는 로그인 기능이 없어 약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로그인시 ‘나의 법령‘을 통해 수험과목별로 법령을 세분화해서 쓰고 있는데 어플에 그 기능이 없어 웹브라우저를 별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시 이 부분 꼭 참작하여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앱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5/5 — 빠른 피드백에 대한 감사 인사

*2025-11-02*

지난 번 스플릿뷰 작동 요청 드렸었는데,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조치해주신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길 바랍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해당 문제 확인하여, 금주내로 오류 수정후 배포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4/5 — 개선사항( 판례 공유 매체 확대)

*2025-08-20*

앱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가 수험생 내지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주십사 특히나 판례 공유 매체를 아이클라우드나 굿노트 내지 휴대폰 자체 보관함에 공유 내지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면 더욱 쾌적할 것 같아요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앱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오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5/5 — 앱이 너무 헤비해지네요

*2025-03-06*

간단한 법령 좀 찾아보려는데 아이패드로 앱 실행이 안되서 로딩만 계속 핑이 돌고만 있네요..아이폰으로는 그나마 실행되는데. AI니 하며 별거아닌 기능들을 앱 하나에 다 넣으니 앱이 너무 무거워지는듯 하고 그로 인한 불편도가 체감이 꽤 되기 시작한 듯 합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앱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5/5 — 음성지원 관련 요청사항

*2024-08-30*

우선, 덕분에 법 공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지원 기능 사용 시 음성이 송출되는 와중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이 잠금모드로 변해버린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른 음악 앱이나 유튜브, 팟캐스트처럼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계속 소리를 틀어놓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성지원에 사용되는 TTS가 여러모로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TTS에 비해 억양이 훨씬 부자연스럽고 목소리도 좋지 못합니다. 음의 높낮이를 조절 가능하도록 한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음성이 부자연스러우며, 특히 고음 설정시 나오는 목소리는 과연 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소 불쾌하게 들립니다. 
앱을 사용하며 위와 같이 느낀 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앱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TTS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5/5 — 정말 좋아요

*2023-02-04*

모든 어플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판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접근이 편리해서 판례 읽기가 취미가 되었네요 
궁금한 법 조문도 금방 찾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네요 
관리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5/5 — 스플릿뷰 업데이트 요청

*2022-10-04*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이패드에서 스플릿뷰가 안됩니다. 되도록 다시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고, 리뷰보니 자주 이러는것 같은데 업데이트시 꼭 미리 확인 해주세요. 
그 외에는 도저히 다른 법전 어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빠른 업데이트 바랍니다.

**Developer response:**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10월7일 스플릿뷰 핫픽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데이트 후 이용부탁드립니다. 앱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 What types of legal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Korea Laws?

Korea Laws provides access to a vast collection of legal documents, including the Constitution, statutes, presidential decrees, ministerial orders, administrative rules, local ordinances, public institution regulations, case precedents, and international treaties. It covers approximately 4.7 million legal items.

### Can I use Korea Laws offline?

Yes, Korea Laws supports offline mode, allowing you to access and search legal information even without an internet connection. This feature is particularly useful for users who need to research laws in areas with limited connectivity.

### How does the voice search feature work in Korea Laws?

The voice search feature in Korea Laws allows you to speak your search queries instead of typing them. This requires granting microphone access and is designed to make legal research more convenient and hands-free.

### Does Korea Laws offer notifications for legal updates?

Yes, Korea Laws provides a push notification service for bookmarked laws. You can receive alerts when your favorited legislation is amended, ensuring you stay up-to-date with relevant legal changes.

### Is Korea Laws available on all devices?

Korea Laws is available for iPhone, iPad, and iPod. The app is designed to be accessible across various Apple devices, allowing users to conduct legal research on their preferred platform.

### How frequently is Korea Laws updated?

The app was last updated on March 26, 2026, with version 3.7.7. While specific update frequency for content isn't detailed, the developer, 법제처, is committed to continuously improving the service quality and adding new features.

### What is the user sentiment for Korea Laws?

Based on the provided data, Korea Laws has a rating of 2.6 stars from 7 ratings. This suggests that while the app offers valuable legal information, there may be aspects that users find less satisfactory.

### Does Korea Laws have ads?

No, Korea Laws does not contain advertisements. The application is provided free of charge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제처) and focuses on delivering legal information without commercial interruptions.

## Version history (last 5 releases)

### 3.8.1 — 2026-07-30

- 법령 HWPX 다운로드 기능 추가
- 기타 오류사항개선

### 3.8.0 — 2026-06-30

- 기타오류사항 수정

### 3.7.9 — 2026-05-28

-신규 기능 추가 : 별표 서식 본문 상세조회

### 3.7.8 — 2026-05-07

- 행정규칙 신구법비교 기능 추가
- 입법예고 연결 URL 변경

### 3.7.7 — 2026-03-26

- 기타 오류사항개선

## Apps similar to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 App | Rating | Price | 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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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BA 행정공제회](https://appshunter.io/ios/app/poba/id1499308590) | 1.7 (15) | Free | Business |
| [케이티텔레캅-토탈서비스](https://appshunter.io/ios/app/id1330527901) | 1.0 (1) | Free | Business |
| [병무청](https://appshunter.io/ios/app/id496516776) | 1.0 (25) | Free | Business |

## More apps by 법제처

- [생활법률](https://appshunter.io/ios/app/id397325658)

All apps by 법제처: https://appshunter.io/developer/3643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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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ed daily from the US App Store and indexed by [AppsHunter](https://appshunter.io/). User reviews are verbatim App Store reviews. Ratings, prices and chart positions refresh continuously; this snapshot is from 2026-08-28.*